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학원 원장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표○열과 그의 처 한○숙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표○열은 대전 유성구 봉산동 소재○○학원을 운영하던 자, 피고소인 한○숙은 위 표○열의 배우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1. 9. 4.경 대전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1)‘1996. 8.경 위 학원에 청구인이 강사로 취직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원래 1961년생임에도1964년생으로 이력서에 출생년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취직하여위 표○열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학원 측에서 청구인의 업무미숙과 무능을 질책한 것 및 청구인과 직장 동료인 청구외 나○련과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학원의 학생, 학부모 및 주위 사람들에게“나○련과 표○열이 동거한다. 임신을 시키고유산을 너 댓 번 했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생수가 격감하게 하는방법으로 위 표○열의 학원업무를 방해하고, 3) 2000. 1. 15.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피고소인 표○열의 처가에 수회 전화하여“큰사위가 예전에 나○련이라는 강사와 동거를 했다. 임신을 시켰고 유산을 너댓번 했다고 한다. 그 위자료조로 학원을 넘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표○열의 명예를 훼손하고, 4) 1998. 5.경부터 2001. 7. 26.경까지 사이에 위 표○열의 본가인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소재 표○열의 부모집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며느리(한기숙)가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며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의 원장의 첩실이었다. 아들 부부는 곧 이혼할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표○열과 한○숙의 명예를 훼손하고, 5) 2000. 4.경 위 한○숙이 근무하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학원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원장과 한실장(한○숙)이 부부냐, 아니면 첩실이 확실하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한○숙의 명예를 훼손한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6. 피고소인 표○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피고소인 한○숙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1. 24.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권   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학원 원장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표○열과 그의 처 한○숙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표○열은 대전 유성구 봉산동 소재 ○○학원을 운영하던 자, 피고소인 한○숙은 위 표○열의 배우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1. 9. 4.경 대전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1) ‘1996. 8.경 위 학원에 청구인이 강사로 취직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원래 1961년생임에도 1964년생으로 이력서에 출생년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취직하여 위 표○열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학원 측에서 청구인의 업무미숙과 무능을 질책한 것 및 청구인과 직장 동료인 청구외 나○련과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학원의 학생, 학부모 및 주위 사람들에게 "나○련과 표○열이 동거한다. 임신을 시키고 유산을 너 댓 번 했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생수가 격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표○열의 학원업무를 방해하고, 3) 2000. 1. 15.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피고소인 표○열의 처가에 수회 전화하여 "큰 사위가 예전에 나○련이라는 강사와 동거를 했다. 임신을 시켰고 유산을 너댓번 했다고 한다. 그 위자료조로 학원을 넘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표○열의 명예를 훼손하고, 4) 1998. 5.경부터 2001. 7. 26.경까지 사이에 위 표○열의 본가인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소재 표○열의 부모집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며느리(한기숙)가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며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의 원장의 첩실이었다. 아들 부부는 곧 이혼할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표○열과 한○숙의 명예를 훼손하고, 5) 2000. 4.경 위 한○숙이 근무하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학원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원장과 한실장(한○숙)이 부부냐, 아니면 첩실이 확실하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한○숙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6. 피고소인 표○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피고소인 한○숙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24.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