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6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3. 경기 안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우, 같은 양○인, 같은 강○호를 각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남○우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같은 양○인은○○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강○호는 회사의 건축부 차장인바, 공모하여
1996. 11. 23. 안양시청에 대하여○○재건축주택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신청을 함에 있어 위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기존의 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된계획안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상가건축면적이 786㎡에서 939㎡으로 153.05㎡증가된 설계도로 바꿔치기 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된 아파트와 그 상가에 대해 1999. 8. 18. 준공검사를 받아,○○공업주식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성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6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3. 경기 안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우, 같은 양○인, 같은 강○호를 각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우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같은 양○인은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강○호는 회사의 건축부 차장인바, 공모하여
1996. 11. 23. 안양시청에 대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신청을 함에 있어 위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기존의 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된 계획안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상가 건축면적이 786㎡에서 939㎡으로 153.05㎡ 증가된 설계도로 바꿔치기 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된 아파트와 그 상가에 대해 1999. 8. 18. 준공검사를 받아, ○○공업주식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