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5년 형제21501호 불기소처분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신○태는○○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입건되었는바, 그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태는 광명시 광명6동 201호 소재○○조합의 조합장으로 상시 7인의 근로자를사용하여 건축업(재건축)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4.부터 2004.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로한 청구인에 대하여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의 동의서 징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만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9. 2. 청구외 신○태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5. 9.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세   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5년 형제21501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신○태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태는 광명시 광명6동 201호 소재 ○○조합의 조합장으로 상시 7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재건축)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4.부터 2004.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로한 청구인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의 동의서 징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만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9. 2. 청구외 신○태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5. 9.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