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87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열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