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1205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과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던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종을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종은 사실은 결혼할 의사없이 금원을 교부받는 등 편취하려고 마음먹고,1999년경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1999.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번지불상지에서“사용후에 수시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4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220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변제하지 않는 등 총 54회에 걸쳐 204,2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3,150,000원은 변제하고 181,050,000원은변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0.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9.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1205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과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던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종은 사실은 결혼할 의사없이 금원을 교부받는 등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1999년경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1999.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번지불상지에서 "사용후에 수시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220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변제하지 않는 등 총 54회에 걸쳐 204,2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3,150,000원은 변제하고 181,050,00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0.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