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형제314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8. 3. 청구외(피고소인) 김○곤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이 함께 고소한 피고소인의 1천6백만 원 횡령의 점은 2004. 11. 26. 구약식기소되었다.
피고소인은 약사인 자인바,
(1) 2003. 10.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약국에서, 청구인이 2003. 9. 18.경 청구외 (주)○○으로부터 위 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10억8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로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을계약자로 기재한 것을 빌미로 청구인에게“위 계약서는 무권대리행위 및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의 말을하면서 마치 청구인의 신체 또는 사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10. 25. 동업관계 해지명목으로 5천만 원, 2004. 3. 4.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억5천만 원을 갈취하고,
(2) 2003. 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국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대형약국을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경영을 맡겨주면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 3. 4. 약국개설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교부받아 합계 금 2천6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형제314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8. 3. 청구외(피고소인) 김○곤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함께 고소한 피고소인의 1천6백만 원 횡령의 점은 2004. 11. 26.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소인은 약사인 자인바, 
(1) 2003. 10.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약국에서, 청구인이 2003. 9. 18.경 청구외 (주)○○으로부터 위 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10억8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을 계약자로 기재한 것을 빌미로 청구인에게 "위 계약서는 무권대리행위 및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민&#183;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치 청구인의 신체 또는 사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10. 25. 동업관계 해지명목으로 5천만 원, 2004. 3. 4.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억5천만 원을 갈취하고,
(2) 2003. 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국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대형약국을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경영을 맡겨주면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 3. 4. 약국개설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천6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