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천을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천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1) 2002. 8. 1.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소재 ○○쇼핑센터 내 지하1층 114호에서 청구인이 철판볶음집을 운영하려고 하자 사실은 실평수가 약 11평 밖에 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실내공간이 34.60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간의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같은해 9. 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그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철판볶음밥집을 열어서 영업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철판볶음밥집의 시설비 상당인 금 2천5백만원을 제3자인 시설 설치를 담당한 성명불상의 인부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3) 같은해 10. 22. 13:30경 청구인 운영의 위 철판볶음밥집 식당 내에서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상가보증금 2천만원 중 잔금 1천4백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잔금지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시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전기공급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청구인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고, 
 (4) 행사할 목적으로,
2003. 1. 7.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월임대료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1,497,930’을 추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고, 
 (5) 같은날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7단독 법정 및 같은해 6. 16.경 같은 법원 항소부 제2민사부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정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6) 일자불상경 피고소인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쇼핑센터의 관리유지 및 인건비를 이미 관리용역회사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인건비 82,172원을 별도로 청구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6059호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소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3. 5. 31.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