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형제24210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구○술 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술 및 성명불상의○○경찰서 의왕지구대 경찰관들은 공모하여,
(1) 2003. 8. 7. 13:24경 군포시 금정동○○빌라 지하 03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층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후 청구인에게“윤○길씨, 죄 없으면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외쳐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이를 듣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집안에서 인터넷 상거래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2004. 6. 28.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2005. 1. 2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재   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형제242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구○술 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술 및 성명불상의 ○○경찰서 의왕지구대 경찰관들은 공모하여,
(1) 2003. 8. 7. 13:24경 군포시 금정동 ○○빌라 지하 03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층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후 청구인에게 "윤○길씨, 죄 없으면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외쳐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집안에서 인터넷 상거래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8.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5. 1.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