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3716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청구외 최○석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최○석은 대학생인 자로서 2004. 12. 12. 21:30경 (주)○○산업 소유의 서울62도○○○○호 그랜져XG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서초동○○건설 모델하우스 앞횡단보도 상을 코오롱 스포렉스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 장소를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청구인(만69세, 여)의 좌측신체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접촉하여 청구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청구외 최○석은 위 사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횡단보도 밖의 사고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5. 9.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3716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청구외 최○석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최○석은 대학생인 자로서 2004. 12. 12. 21:30경 (주)○○산업 소유의 서울62도○○○○호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서초동 ○○건설 모델하우스 앞 횡단보도 상을 코오롱 스포렉스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 장소를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청구인(만69세, 여)의 좌측신체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접촉하여 청구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청구외 최○석은 위 사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횡단보도 밖의 사고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5. 9.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