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19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5. 서울 구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열을 상대로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건업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1) 2001.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란에‘남양주 가구공업 협동화단지 신축공사’,공사장소란에‘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리 산 176’,계약금액란에‘칠억 구천 육백 오십만원’,수급인란에‘○○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열’,도급인란에‘주식회사○○주택 대표이사 가○운’이라고 기재한 다음 기히 소지하고 있던○○주택의 법인도장을찍어서 위 주식회사○○주택(대표이사 가○운)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01. 3.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실에서 그 정을모르는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1. 3. 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은 2000. 5. 1.경 피고소인에게‘나는 전에 청와대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법률상식도풍부하여 변호사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위임하여 주면 그 소송관계자들을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모두 구속시켜 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여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이를 위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3) 2003. 4.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정에서, 모해할 목적으로 같은 법원 2002고단7489호 등 청구인이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남양주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 아파트형 가구공장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동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바 없으므로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3억원짜리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주식회사○○주택과 남양주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 아파트형가구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일부 기초공사를 하는 등 기성고 3억원 상당의 시공을 하였다. 도급계약서는 김○옥이 평창동에 가서 작성하여 온 것이다. 청구인에게 3억원짜리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전에 청와대에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 경찰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법률상식도풍부하여 변호사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소송을 위임하여 주면 그 소송관계자들을 검찰, 경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모두 구속시켜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접대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가     ○     식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19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5. 서울 구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열을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업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1) 2001.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란에 ‘남양주 가구공업 협동화단지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리 산 176’, 계약금액란에 ‘칠억 구천 육백 오십 만원’, 수급인란에 ‘○○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열’, 도급인란에 ‘주식회사 ○○주택 대표이사 가○운’이라고 기재한 다음 기히 소지하고 있던 ○○주택의 법인도장을 찍어서 위 주식회사 ○○주택(대표이사 가○운)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01. 3.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1. 3. 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2000. 5. 1.경 피고소인에게 ‘나는 전에 청와대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법률상식도 풍부하여 변호사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위임하여 주면 그 소송관계자들을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모두 구속시켜 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여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3) 2003. 4.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정에서, 모해할 목적으로 같은 법원 2002고단7489호 등 청구인이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남양주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 아파트형 가구공장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동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바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3억원짜리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주식회사 ○○주택과 남양주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 아파트형 가구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일부 기초공사를 하는 등 기성고 3억원 상당의 시공을 하였다. 도급계약서는 김○옥이 평창동에 가서 작성하여 온 것이다. 청구인에게 3억원짜리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전에 청와대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 경찰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법률상식도 풍부하여 변호사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소송을 위임하여 주면 그 소송관계자들을 검찰, 경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모두 구속시켜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접대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