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52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I.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원생인바,
2004. 10.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2004노3007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쟁점이 된 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때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청구인)이 하는 말이이쁜 것들은 싫어한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뺨을 팍팍 때리고 머리를잡아당기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3.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5.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재   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52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I. 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원생인바,
2004. 10.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노3007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쟁점이 된 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때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이 하는 말이 이쁜 것들은 싫어한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뺨을 팍팍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3.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5.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