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731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석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석은 주식회사○○농산이라는 상호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중도매업을 경영하던 자, 같은 임○곤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공모·공동하여
(1) 1999. 4.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와 위 시장의 도매법인인 주식회사○○청과 사이에 체결된 중도매인 약정에 따라 각종 청과를공급하는 위○○청과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 동 계약의 연대보증인 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청구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보험자인○○보증보험주식회사 관계자에게 위 청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9. 4. 16.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농사와○○청과 사이의 중도매인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양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농산의 채무잔액 등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란에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청구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중도매인약정의 연대보증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공급자인 위○○청과 관계자에게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2) 기재 일자부터 2000. 1. 31.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청과로부터 총 271,804,000원 상당의 청과를공급받고 그 중 191,792,500원을 청과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 80,011,500원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사기의 점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한‘공소권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의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나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점은 헌재 2002. 11. 28. 2002헌마414사건의 각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731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석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석은 주식회사 ○○농산이라는 상호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중도매업을 경영하던 자, 같은 임○곤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 공모&#183;공동하여
(1) 1999. 4.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와 위 시장의 도매법인인 주식회사 ○○청과 사이에 체결된 중도매인 약정에 따라 각종 청과를 공급하는 위 ○○청과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 동 계약의 연대보증인 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청구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보험자인 ○○보증보험주식회사 관계자에게 위 청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9. 4. 16.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농사와 ○○청과 사이의 중도매인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양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농산의 채무잔액 등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청구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도매인약정의 연대보증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공급자인 위 ○○청과 관계자에게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2) 기재 일자부터 2000. 1. 31.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청과로부터 총 271,804,000원 상당의 청과를 공급받고 그 중 191,792,500원을 청과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 80,011,500원 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나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점은 헌재 2002. 11. 28. 2002헌마414사건의 각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