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3형제468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염○선(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졸업생으로 변호사인 바,
2002. 7.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아파트 19동 201호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사실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박○리와 결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지참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청구인에게“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금방 1-2억원을 벌 수 있고검찰총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를 꼭 할 것이다.○리와 결혼을 하면 처가 식구들 걱정시키지 않고○리 마음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테니 지켜봐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에스엠(SM) 520승용차 약 3,000만원, 로렉스 손목시계 1개, 다이아 5부 반지, 사파이어 3부 반지,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아파트 102동 1103호 33평 시가 금 3억 8천만원, 몽블랑 만연필 1개, 버버리 롱코트와 마후라, 가전제품, 예단비 명목으로 3억원 등 합계 금 6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1. 7.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진환, 태지영, 고영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3형제468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염○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졸업생으로 변호사인 바,
2002. 7.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아파트 19동 201호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박○리와 결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지참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청구인에게 "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금방 1-2억원을 벌 수 있고 검찰총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를 꼭 할 것이다. ○리와 결혼을 하면 처가 식구들 걱정시키지 않고 ○리 마음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테니 지켜봐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에스엠(SM) 520 승용차 약 3,000만원, 로렉스 손목시계 1개, 다이아 5부 반지, 사파이어 3부 반지,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 102동 1103호 33평 시가 금 3억 8천만원, 몽블랑 만연필 1개, 버버리 롱코트와 마후라, 가전제품, 예단비 명목으로 3억원 등 합계 금 6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1.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