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형제18138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4. 2. 3.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곤을 업무상배임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2. 14.경부터 현재까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있는 자인바,
(1) 2000. 12. 3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아파트 주민자치회로부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전세금 2억 1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농협 호성지소로사용하던 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금융기관 영업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관청의시정명령에 따라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한 후에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전세금 중 1억 4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2002. 12. 30. 위 조합의 서부지점 직원인 청구외 이○환의 부정대출 피해금 중미변제액 299,124,079원을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가지급금으로 변제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차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충  우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형제18138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3.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곤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2. 14.경부터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1) 2000. 12. 3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아파트 주민자치회로부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전세금 2억 1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농협 호성지소로 사용하던 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금융기관 영업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한 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전세금 중 1억 4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2002. 12. 30. 위 조합의 서부지점 직원인 청구외 이○환의 부정대출 피해금 중 미변제액 299,124,079원을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가지급금으로 변제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