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8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135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 인천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원○민, 배○훈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원○민은 인천 남구 주안 1동 소재○○빌딩의 소유자, 같은 배○훈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바 공모하여 2004. 10. 22. 위○○빌딩 3층에 있는○○전우회 인천지회의 사무실 시건장치를 교체하여 청구인이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전우회 인천지회 회장인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9. 피고소인 배○훈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같은 원○민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8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   양   태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135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 인천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원○민, 배○훈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원○민은 인천 남구 주안 1동 소재 ○○빌딩의 소유자, 같은 배○훈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바 공모하여 2004. 10. 22. 위 ○○빌딩 3층에 있는 ○○전우회 인천지회의 사무실 시건장치를 교체하여 청구인이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우회 인천지회 회장인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9. 피고소인 배○훈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같은 원○민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