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4582호 사기 등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석(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류씨충경공파 종중원인 바,
2002. 2.경‘○○류씨충경공파’의 분파 중의 하나인‘○○류씨서당평계보’라는 이름의 족보를 편찬하면서, 사실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선대인 24세손 운(芸), 25세손춘립(春立), 26세손 록(綠), 27세손 예길(禮吉)등이 현존하였는데도, 청구인을 비방할목적으로, 위 4명의 선대를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항렬을 낮추는 방법으로 출판물인 족보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2.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4582호 사기 등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류씨충경공파 종중원인 바,
2002. 2.경 ‘○○류씨충경공파’의 분파 중의 하나인 ‘○○류씨서당평계보’라는 이름의 족보를 편찬하면서, 사실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선대인 24세손 운(芸), 25세손 춘립(春立), 26세손 록(綠), 27세손 예길(禮吉) 등이 현존하였는데도,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4명의 선대를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항렬을 낮추는 방법으로 출판물인 족보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2.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