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78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준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6. 2.부터 2002. 8. 22.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빌딩 2층 소재악기, 음반 관련 도소매업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파크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주주공모한 사업자금은 회사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8.경 청구인 등이 위 회사의 주식공모에 응하여 출자한 자금 중 위 회사자금3,000만원을 청구외 이○범에게 기업합병 영업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2. 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8. 2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78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준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6. 2.부터 2002. 8. 22.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빌딩 2층 소재 악기, 음반 관련 도소매업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파크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주주공모한 사업자금은 회사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8.경 청구인 등이 위 회사의 주식공모에 응하여 출자한 자금 중 위 회사자금 3,000만원을 청구외 이○범에게 기업합병 영업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2. 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8. 2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