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6384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자와 함께 피고소인 김○지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지는 청구인의 누나, 피고소인 김○로는 법무사인 바, 피고소인 김○지의 부친인 청구외 김○주가 2000. 12. 29.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상속재산 분배와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청구인 및 피고소인 김○지를 포함한 상속인 6명이 위 김○주의 장남인 김○길을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 16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서 2003. 1. 27. 위 김○길 앞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부산 사상구○○동 26의 3, 같은 동 566의 1 양 지상 3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중 위 김○자가 15분지 3, 청구인 및 피고소인을 포함한 5인의 원고와 피고 김○길이 각 15분지 2씩의 각 지분을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던 바,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이미 등기되어 있던 2001. 9. 17. 접수 제63101호 가처분등기, 2003. 5. 26. 접수 48808호 소유권이전등기, 2003. 6. 11. 접수 54068호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이하,‘이 사건 말소등기’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상의 지분에 따른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업무를 피고소인 김○로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모·공동하여
2003. 11. 2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물가처분 및 이전,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위임장 및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위임장에 청구인이 이 사건 말소등기 및이 사건 이전등기를 피고소인 김○로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다음 위임인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함께 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위임장 1통씩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말소등기 신청과 함께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24.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운 
                대리인   변호사  윤   재   선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638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자와 함께 피고소인 김○지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지는 청구인의 누나, 피고소인 김○로는 법무사인 바, 피고소인 김○지의 부친인 청구외 김○주가 2000. 12. 29.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청구인 및 피고소인 김○지를 포함한 상속인 6명이 위 김○주의 장남인 김○길을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 16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서 2003. 1. 27. 위 김○길 앞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부산 사상구 ○○동 26의 3, 같은 동 566의 1 양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중 위 김○자가 15분지 3, 청구인 및 피고소인을 포함한 5인의 원고와 피고 김○길이 각 15분지 2씩의 각 지분을 공동소유 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던 바,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던 2001. 9. 17. 접수 제63101호 가처분등기, 2003. 5. 26. 접수 48808호 소유권이전등기, 2003. 6. 11. 접수 54068호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상의 지분에 따른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업무를 피고소인 김○로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모&#183;공동하여
2003. 11. 2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물가처분 및 이전,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위임장 및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위임장에 청구인이 이 사건 말소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를 피고소인 김○로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다음 위임인 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함께 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위임장 1통씩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말소등기 신청과 함께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24.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