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박승서, 이순우, 홍성우, 이효종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피의자 오○호 등 2인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 10. 31. 2003형제8526호, 2004. 6. 30. 2004형제2179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