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12. 17. 피의자 김○윤 등 5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25344, 3125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judgement: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의료법 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필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12. 17. 피의자 김○윤 등 5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25344, 3125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의료법 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