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4형제10896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서○균, 성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9. 9.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달 2. 대전 중구청에서 발급받은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3층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본의 뒷면 처리일자란과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기재된 내용 중‘1996. 7. 24.동 신고 96. 7.9. 제5호 동 사용검사 96. 7. 23. 제4호에 의거 기존 3층 77.36평방미터 연벽하여 사무실 34.68평방미터 증축등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백지로 가리고 사본한 후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 중구청장 명의의 일반건축물대장 등본을변조하고,
(2) 같은 달 8.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법원에서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와 같이 변조된 일반건축물대장 등본이 진정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28.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8.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오   섭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4형제10896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서○균, 성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9. 9.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달 2. 대전 중구청에서 발급받은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3층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본의 뒷면 처리일자란과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기재된 내용 중 ‘1996. 7. 24. 동 신고 96. 7. 9. 제5호 동 사용검사 96. 7. 23. 제4호에 의거 기존 3층 77.36평방미터 연벽하여 사무실 34.68평방미터 증축등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백지로 가리고 사본한 후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 중구청장 명의의 일반건축물대장 등본을 변조하고,
(2) 같은 달 8.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와 같이 변조된 일반건축물대장 등본이 진정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28.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8.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