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500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문○덕(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1) 2000.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0나5747 원고 서○균, 피고 청구인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소인이 교사한 취지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여 위증하게 하고,
(2) 200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0노2139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0. 2. 10.자‘1996. 7.경 증축공사를 하면서 건물주문○덕(피고소인)과 인사를 나누고, 건물주로부터 구두로 증축을 허락받은 후 건물증축에서부터 완공까지 일임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의 진위에 관한 청구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한 허위의 문서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증하게 함으로써 각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50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문○덕(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전 중구 선화2동 소재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2, 3층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던 자인 바,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학원을 경영하다가 1997. 2.경 위 학원을 제3자인 청구외 서○균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서○균과 청구인 사이에 양도대금 정산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위 서○균이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형사고소를 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민&#183;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사실은 청구인이 위 학원을 경영할 당시인 1996. 6경 증축한 가건물과 관련하여 그 증축을 피고소인이 허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위 증축공사를 담당한 청구외 문○동이 위 민&#183;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위 서○균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증축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증축에 필요한 서류를 위 문○동에게 주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일임하였는데도, 2000. 9.경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000원을 위 문○동에게 주고, 이에 위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하기로 결의한 위 문○동이
(1) 2000.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0나5747 원고 서○균, 피고 청구인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소인이 교사한 취지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여 위증하게 하고,
(2) 200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0노2139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0. 2. 10.자 ‘1996. 7.경 증축공사를 하면서 건물주 문○덕(피고소인)과 인사를 나누고, 건물주로부터 구두로 증축을 허락받은 후 건물증축에서부터 완공까지 일임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의 진위에 관한 청구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한 허위의 문서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증하게 함으로써 각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