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 형제11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양○석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02. 2. 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형사지방법원 제422호 법정에서 위법원 2001고합1405호 청구인 김○학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외 김○로, 김○권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주)○○의 주식 20만주를 매수하여그 잔금을 지급할 당시 주가가 4,490원이었음에도,“잔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주가가12,000원까지 갔지만 그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3개월 후에는 950원에 불과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위 김○로, 위 김○권의 투자 손실금을 대신 변제하는과정에서 피고소인과 청구인 간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삼성동 소재○○아파트라동 302호 및 같은 아파트 바동 204호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확인서만으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확실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겠다고 김○로 등과 의논하여 1998. 11.18. 피고소인, 청구인, 위 김○로, 위 권○만, 청구외 장○규가 참석한 가운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8. 1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   병   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 형제11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양○석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02. 2. 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형사지방법원 제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고합1405호 청구인 김○학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외 김○로, 김○권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주)○○의 주식 20만주를 매수하여 그 잔금을 지급할 당시 주가가 4,490원이었음에도, "잔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주가가 12,000원까지 갔지만 그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3개월 후에는 950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위 김○로, 위 김○권의 투자 손실금을 대신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청구인 간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 라동 302호 및 같은 아파트 바동 204호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서만으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확실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겠다고 김○로 등과 의논하여 1998. 11. 18. 피고소인, 청구인, 위 김○로, 위 권○만, 청구외 장○규가 참석한 가운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8. 1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