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300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0.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진, 방○환,이○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진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방○환은 광고대행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9. 18. 1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빌딩 330호 청구인의 사무실에서,청구인이 청구외 김○진을 통하여 사무실의 집기를 옮기려 할 때 위 사무실을 점거한 다음프린터와 중요자료 20여권을 강제로 빼앗아 위력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들은 합동하여
2003. 10. 18.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다시 이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을 때피고소인 장○진은 청구인을 사무실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소인 방○환은 사무실 밖에서 방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3) 피고소인 방○환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개발 중이던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다음 특허사용료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8. 12.경 청구인에게“금 350만 원 상당을 주면○○의 방○모 금융사업본부장과□□의 유○준 상임고문에게 이야기하여 청구인의 특허를 다국적기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8. 14. 청구인에게“금 1,150만 원 상당을 주면 위와 같이 특허사용료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300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0.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진, 방○환, 이○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진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방○환은 광고대행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9. 18. 1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 330호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진을 통하여 사무실의 집기를 옮기려 할 때 위 사무실을 점거한 다음 프린터와 중요자료 20여권을 강제로 빼앗아 위력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들은 합동하여
2003. 10. 18.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다시 이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소인 장○진은 청구인을 사무실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소인 방○환은 사무실 밖에서 방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3) 피고소인 방○환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개발 중이던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다음 특허사용료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8. 12.경 청구인에게 "금 350만 원 상당을 주면 ○○의 방○모 금융사업본부장과 □□의 유○준 상임고문에게 이야기하여 청구인의 특허를 다국적기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8. 14. 청구인에게 "금 1,150만 원 상당을 주면 위와 같이 특허사용료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