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1333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청구인은 2004. 8. 27.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겸, 이○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겸은 청구인의 의뢰로 조합주택의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의 대표이고, 같은 이○구는 김○겸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인바,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김○겸과 청구인 사이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이 이미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고 김○겸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12.경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이○구가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4614호로제기하여 그 사건의 담당 재판부 판사들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청구채권액에해당하는 270,160,000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1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진
                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1333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청구인은 2004. 8. 27.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겸, 이○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겸은 청구인의 의뢰로 조합주택의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 ○○의 대표이고, 같은 이○구는 김○겸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김○겸과 청구인 사이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이 이미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고 김○겸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12.경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이○구가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4614호로 제기하여 그 사건의 담당 재판부 판사들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270,160,000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1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