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03형제108668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숙, 방○운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14.경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육류를 납품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류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직원 이○연, 김○영, 노○준, 신○한, 김○형, 안○복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명세표 296장을 위조하고544,332,376원의 대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3. 8.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8.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화 
                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03형제108668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숙, 방○운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14.경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육류를 납품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류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직원 이○연, 김○영, 노○준, 신○한, 김○형, 안○복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명세표 296장을 위조하고 544,332,376원의 대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3. 8.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8.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