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4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청구외 김○윤의모(母)인바,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강○준 외 2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강○준, 장○규, 송○재(피의자들)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바,
2000. 9. 5. 위 학교 유도부실에서, 위 피고소인들과 친한 동급생인 청구외 황○태가 피해자 김○윤과 시비되어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소인 강○준이 김○윤의 머리부분을 뒤에서 각목으로 때리고 피고소인들과 위 황○태가 합세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김○윤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동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27.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공동상해의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상해방조(위 황○태가 피해자 김○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번 걷어차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고소인 강○준은 싸움장소로 유도부실을 선정하여 위 황○태와 피해자를 안내하고, 피고소인 장○규, 송○재는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매트리스 2장을 구석으로 치워 싸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위황○태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는 인정되나, 당시 피고소인들은 전과없는 16-17세의고등학생이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위 싸움이 피해자가 먼저 위 황○태에게 시비를걸면서 1대1로 싸움을 하자고 도발하여 이루어진 점, 위 황○태가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점, 위 범행일로부터 3년6개월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기소유예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5. 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성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재, 장   현   우, 이   성   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4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청구외 김○윤의 모(母)인바,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강○준 외 2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준, 장○규, 송○재(피의자들)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바, 
2000. 9. 5. 위 학교 유도부실에서, 위 피고소인들과 친한 동급생인 청구외 황○태가 피해자 김○윤과 시비되어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소인 강○준이 김○윤의 머리부분을 뒤에서 각목으로 때리고 피고소인들과 위 황○태가 합세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김○윤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동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27.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공동상해의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상해방조(위 황○태가 피해자 김○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번 걷어차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고소인 강○준은 싸움장소로 유도부실을 선정하여 위 황○태와 피해자를 안내하고, 피고소인 장○규, 송○재는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매트리스 2장을 구석으로 치워 싸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위 황○태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는 인정되나, 당시 피고소인들은 전과없는 16-17세의 고등학생이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위 싸움이 피해자가 먼저 위 황○태에게 시비를 걸면서 1대1로 싸움을 하자고 도발하여 이루어진 점, 위 황○태가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점, 위 범행일로부터 3년6개월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5. 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