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2845호 모해위증 등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외 4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모해위증 등의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상에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결성된 서초○○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같은 심○우는 위 조합의 총무, 같은 이○구는 위 재건축시공사인○○주식회사 소속 회사원, 같은 김○병은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분양받은위 조합 아파트 15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수한 청구외 김○소의처, 피고소인 박○근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바, 사실은 2000. 2. 28. 청구인과 위 조합및○○주식회사 사이에는 청구인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분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01. 8. 28. 청구인과 위 김○소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체결할 당시 추가분담분인 위 1억 9,400만원을 위 김○소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1) 피고소인 정○영, 같은 심○우, 같은 박○근은 공모·공동하여
2002.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상대로 위 조합원분담금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1억 9,4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위 김○소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조합원분담금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고,
(2) 피고소인 박○근은
2002. 7. 26. 서울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02고단5902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김○소와 청구인 사이에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과 매수인의 처 김○병,○○건설담당자인 이○구(피고소인 이○구의 오기로 보인다) 대리 등이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작성하였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김○병은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모해할 목적으로,‘청구인이○○건설 이○구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작성할 당시에 청구인이 별다른 주저없이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작성하였다.’라는취지 등으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이○구는
(가)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에게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에게 말하여 청구인이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반하여 위증하고,
(나) 2002.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2노9172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1심에서의증언과 같은 취지의 증언 및‘작성일자 2000. 2. 28.은 당일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재하였다. 김○병이 1심 증언에서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0. 27.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2845호 모해위증 등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외 4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상에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결성된 서초○○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같은 심○우는 위 조합의 총무, 같은 이○구는 위 재건축 시공사인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 같은 김○병은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분양받은 위 조합 아파트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수한 청구외 김○소의 처, 피고소인 박○근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바, 사실은 2000. 2. 28. 청구인과 위 조합 및 ○○주식회사 사이에는 청구인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분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01. 8. 28. 청구인과 위 김○소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추가분담분인 위 1억 9,400만원을 위 김○소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1) 피고소인 정○영, 같은 심○우, 같은 박○근은 공모&#183;공동하여
2002.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위 조합원분담금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1억 9,4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위 김○소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조합원분담금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고,
(2) 피고소인 박○근은
2002. 7. 26. 서울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02고단5902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김○소와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과 매수인의 처 김○병, ○○건설 담당자인 이○구(피고소인 이○구의 오기로 보인다) 대리 등이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김○병은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건설 이○구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청구인이 별다른 주저없이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작성하였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이○구는
(가)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에게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에게 말하여 청구인이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고,
(나) 2002.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2노9172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1심에서의 증언과 같은 취지의 증언 및 ‘작성일자 2000. 2. 28.은 당일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재하였다. 김○병이 1심 증언에서 조합원분담금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0. 27.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