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17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새마을금고 및 그 이사장인성○모를 비롯한 전○직 임원 19명을 신용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 등 피고소인들은2001. 3월경 청구인에게 550,000,000원을 무이자에변제기를 2003. 8. 31.로 정하여 대여하며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최저금리로 무한정 대여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대여금 550,000,000원 전액을 2003. 8. 31.까지상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서울 영등포구○○동 801 대 165㎡및 그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법원에 경매를신청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도록 하여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9. 위 고소가 명백한 민사상 다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근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은순 외 8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17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새마을금고 및 그 이사장인 성○모를 비롯한 전○직 임원 19명을 신용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 등 피고소인들은 2001. 3월경 청구인에게 550,000,000원을 무이자에 변제기를 2003. 8. 31.로 정하여 대여하며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최저 금리로 무한정 대여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대여금 550,000,000원 전액을 2003. 8. 31.까지 상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동 801 대 165㎡ 및 그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도록 하여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9. 위 고소가 명백한 민사상 다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