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383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상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상은 청구인의 형, 피고소인 박○자는 청구인의 형수로서 피고소인들은 부부인 바,
(1) 사실은, 청구인 및 피고소인 유□상의 부친인 청구외 유○억은 2003. 2. 5. 사망하기 전에는 뇌졸중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거액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위 유○억이 위 일자에 사망한 후 청구인 형제들사이에 위 유○억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파트 212동 502호 137.10제곱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키로 하고 2003. 9. 19. 협의분할에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위 유○억이 제3자인 청구외 안○옥 및 같은 신○호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안○옥 및 신○호와 공모·공동하여
(가) 2002. 3. 2.부터 2003. 11. 25. 사이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유○억이위 안○옥으로부터 252,78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차용증을 함부로 작성한 다음 위 유○억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동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안○옥 외에 위 신○호로부터도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 유○억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등 모두 8매를 위조하고,
(나) 2003. 11. 25.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안○옥 및 신○호 명의로 위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차용증 등을 첨부서류로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위 각 차용증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각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2003. 12. 2. 청구금액을 70,826,878원으로, 채권자를위 안○옥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및 2003. 12. 5. 청구금액을 72,988,767원으로, 채권자를 위 신○호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여 위 각 청구금액 합계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유□상은, 2003. 9.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마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채권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데도,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2004. 3. 24. 강제경매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한 다음 2005. 1. 26.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상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윤영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383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상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상은 청구인의 형, 피고소인 박○자는 청구인의 형수로서 피고소인들은 부부인 바,
(1) 사실은, 청구인 및 피고소인 유□상의 부친인 청구외 유○억은 2003. 2. 5. 사망하기 전에는 뇌졸중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거액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위 유○억이 위 일자에 사망한 후 청구인 형제들 사이에 위 유○억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212동 502호 137.10제곱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키로 하고 2003. 9.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위 유○억이 제3자인 청구외 안○옥 및 같은 신○호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안○옥 및 신○호와 공모&#183;공동하여
(가) 2002. 3. 2.부터 2003. 11. 25. 사이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유○억이 위 안○옥으로부터 252,78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차용증을 함부로 작성한 다음 위 유○억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동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안○옥 외에 위 신○호로부터도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 유○억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등 모두 8매를 위조하고,
(나) 2003. 11. 25.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안○옥 및 신○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차용증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위 각 차용증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각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2003. 12. 2. 청구금액을 70,826,878원으로, 채권자를 위 안○옥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및 2003. 12. 5. 청구금액을 72,988,767원으로, 채권자를 위 신○호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여 위 각 청구금액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유□상은, 2003. 9.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채권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데도, 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2004. 3. 24. 강제경매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한 다음 2005. 1. 26.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