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호를 건축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건설 대표로 광주 광산구○○동에서 12층 아파트 6개동 총 450세대를 신축하는 시공자인바,
2003. 3. 17.경부터 2004.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기초지반공사시 파일을 미시공하는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진동과 소음을 발생케 하여 그곳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같은 동 447의 6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벽에 균열이 발생케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은   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호를 건축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 대표로 광주 광산구 ○○동에서 12층 아파트 6개동 총 450세대를 신축하는 시공자인바,
2003. 3. 17.경부터 2004.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기초지반 공사시 파일을 미시공하는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진동과 소음을 발생케 하여 그곳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같은 동 447의 6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 벽에 균열이 발생케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