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51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 윤○욱,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인○○개발(주)의 직원으로 서울 서초동 소재법원종합청사 내의 기계실에 파견근무 나와 있던 자로서 현재는 위 업체를 인수한(주)○○기업의 직원으로 위 기계실의 실장으로 재직중인 자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은 위 기계실의 직원이며, 피고소인 윤○욱은 서울고등법원 관리과 기계사무관인 자인바,
(1) 피고소인 김○호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03. 4. 19.경 위 기계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위○○개발(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악덕거간꾼이라는 등의 청구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건의서 및 의견서를 피고소인 윤○욱 사무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윤○욱은,
(가) 2003. 3. 25.경 지하2층 기계사무실에서 청구인이 09:20경에 실장회의를 함에도 기계실의 실장 등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용역회사의 급여건에 대해 회의를주도함으로써 청구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3. 3. 25.경부터 서류상에 관리소장인 청구인의 결재란을 없애고 실장결재만 한 채 직접보고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3. 3. 28.경 위 청사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방제실 직원이 작성한 스프링쿨러 헤드 누수사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찢어 이를 손괴하고,
(라) 위 항과 같이 문서를 손괴함으로써 관리소장인 청구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보고받아야 할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은 위○○개발(주)의 직원임에도권한 없이 청구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2003. 3. 초순경부터 2003. 4.말경까지○○개발(주) 직원들의 출근부를 가져가고, 외출시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바) 2003. 4. 9.경 위 관리소장실에서, 출근한 직원들 앞에서 출석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고,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후 문을 걸어 잠그고 청구인에게 다시“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건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51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 윤○욱,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인 ○○개발(주)의 직원으로 서울 서초동 소재 법원종합청사 내의 기계실에 파견근무 나와 있던 자로서 현재는 위 업체를 인수한 (주)○○기업의 직원으로 위 기계실의 실장으로 재직중인 자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은 위 기계실의 직원이며, 피고소인 윤○욱은 서울고등법원 관리과 기계사무관인 자인바,  
  (1) 피고소인 김○호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03. 4. 19.경 위 기계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위 ○○개발(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악덕거간꾼이라는 등의 청구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건의서 및 의견서를 피고소인 윤○욱 사무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윤○욱은, 
  (가) 2003. 3. 25.경 지하2층 기계사무실에서 청구인이 09:20경에 실장회의를 함에도 기계실의 실장 등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용역회사의 급여건에 대해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청구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3. 3. 25.경부터 서류상에 관리소장인 청구인의 결재란을 없애고 실장결재만 한 채 직접보고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3. 3. 28.경 위 청사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방제실 직원이 작성한 스프링쿨러 헤드 누수사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찢어 이를 손괴하고,
  (라) 위 항과 같이 문서를 손괴함으로써 관리소장인 청구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할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은 위 ○○개발(주)의 직원임에도 권한 없이 청구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2003. 3. 초순경부터 2003. 4. 말경까지 ○○개발(주) 직원들의 출근부를 가져가고, 외출시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바) 2003. 4. 9.경 위 관리소장실에서, 출근한 직원들 앞에서 출석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고,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후 문을 걸어 잠그고 청구인에게 다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