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3026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기소사건 및 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75761호 허위공문서작성 등불기소사건의 각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봉○근 외 2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청구외 최○외 3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던 바,각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봉○근, 같은 김○연, 같은 호○운은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직원, 피고소인 최○, 같은 이○섭, 같은 김○석, 같은 김○선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인 바,
(1) 피고소인 봉○근, 같은 김○연, 같은 호○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공모·공동하여,
2003. 6. 23. ○○도봉지점에서, 서울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박○호가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윤○모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업무협조의뢰’라는 제목 아래 청구인이 가입한 시내전화(전화번호 994-○○○○)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다음 위 전화의 2003. 5. 22.부터 28.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을 출력한 다음 위 박○호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고,
(2) 피고소인 최○, 같은 이○섭, 같은 김○석, 같은 김○선은 공모·공동하여
2003. 8.경 위 경찰서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원인조사 의뢰공문을접수한 다음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이○규, 같은 조○수 등의 진술과는 달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 정○섭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경 위 강서경찰서에 회신하면서 이를 첨부서류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8. 두 사건의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6.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3026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기소사건 및 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75761호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기소사건의 각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봉○근 외 2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청구외 최 ○ 외 3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던 바, 각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봉○근, 같은 김○연, 같은 호○운은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직원, 피고소인 최 ○, 같은 이○섭, 같은 김○석, 같은 김○선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인 바,
(1) 피고소인 봉○근, 같은 김○연, 같은 호○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공모&#183;공동하여, 
2003. 6. 23. ○○ 도봉지점에서, 서울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박○호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윤○모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협조의뢰’ 라는 제목 아래 청구인이 가입한 시내전화(전화번호 994-○○○○)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다음 위 전화의 2003. 5. 22.부터 28.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을 출력한 다음 위 박○호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고, 
(2) 피고소인 최 ○, 같은 이○섭, 같은 김○석, 같은 김○선은 공모&#183;공동하여
2003. 8.경 위 경찰서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원인조사 의뢰공문을 접수한 다음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이○규, 같은 조○수 등의 진술과는 달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 정○섭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경 위 강서경찰서에 회신하면서 이를 첨부서류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8. 두 사건의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6.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