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69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8. 서울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성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쇼핑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회사를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업무에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5. 1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4동 소재○○쇼핑사무실에서, 위 회사대표이사인 청구인 발행의 약속어음 20장 액면 합계 499,648,079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어음을 할인한 후 272,300,000원 상당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27,348,079원 상당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10. 2. 15:30경 위○○쇼핑 사무실 부근 주유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청구외 박○원에게 청구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가슴성형의료기 샘플 1개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69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8. 서울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성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쇼핑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회사를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5. 1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4동 소재 ○○쇼핑사무실에서, 위 회사대표이사인 청구인 발행의 약속어음 20장 액면 합계 499,648,079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어음을 할인한 후 272,300,000원 상당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27,348,079원 상당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10. 2. 15:30경 위 ○○쇼핑 사무실 부근 주유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청구외 박○원에게 청구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가슴성형의료기 샘플 1개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