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576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을 청구인과 동업으로 운영한 자인 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1) 2001. 7. 26. 시간불상경 불상지의○○캐피탈사무실 내에서, 청구인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작성하면서 마음대로 청구인 명의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청구인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 200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청구인이 신청한○○신용카드를 수령하여 2002.6. 7.부터 2003. 3. 7.까지 사이 총 24회에 걸쳐 12,246,230원을 사용한 후 4,999,000원을 결재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8.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상호저축은행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대출금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같은 달 15.경□□상호저축은행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달 18.경○○생명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달 24.경○○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은행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발급받은○○은행 신용카드를 2003. 3. 4.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5,574,360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999,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 200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이 신청한○○신용카드를 수령하여같은 해 6. 24.경부터 2003. 3. 6.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12,095,716원을 사용하고도 그중 2,285,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 2002.경□□캐피탈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발급받은□□카드를 2002. 8. 16.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4,292,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621,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9) 같은 해 7. 19.경△△캐피탈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10) 같은 해 7. 25.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은행 김해지점에서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주택자금 대출금 60,000,000원을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11) 같은 해 9. 9.경 위○○은행 김해지점에서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가계일반 대출금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12. 20.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공익법무관  이 승 훈, 김 명 수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576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을 청구인과 동업으로 운영한 자인 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1) 2001. 7. 26. 시간불상경 불상지의 ○○캐피탈사무실 내에서, 청구인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작성하면서 마음대로 청구인 명의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 200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2002. 6. 7.부터 2003. 3. 7.까지 사이 총 24회에 걸쳐 12,246,230원을 사용한 후 4,999,000원을 결재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8.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상호저축은행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대출금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같은 달 15.경 □□상호저축은행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달 18.경 ○○생명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달 24.경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은행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발급받은 ○○은행 신용카드를 2003. 3. 4.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5,574,360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999,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 200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같은 해 6. 24.경부터 2003. 3. 6.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12,095,716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2,285,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 2002.경 □□캐피탈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 □□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발급받은 □□카드를 2002. 8. 16.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4,292,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621,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9) 같은 해 7. 19.경 △△캐피탈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10) 같은 해 7. 25.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은행 김해지점에서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주택자금 대출금 6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11) 같은 해 9. 9.경 위 ○○은행 김해지점에서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가계일반 대출금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12.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