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4년 형제1640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래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혐의로, 같은 최○찬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1. 12. 초순, 불상지에서 공사명: 장성동 상가 신축공사, 공사대금: 195,000,000원, 도급인: 김○래, 수급인: 최○찬 명의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매, 1999. 9. 10. 불상지에서 공사명: 장성동 상가 신축공사, 공사대금: 195,000,000원, 잔금: 139,000,000원, 건축주: 김○래, 시공자: 최○찬 명의의 공사비정산서 1매, 1999. 9. 10. 불상지에서 공사명: 포항시 북구 장성동 서지구 22블록 2롯트, 1차계약금: 195,000,000원, 부실로 인한 삭감금:64,000,000원, 2차계약금: 131,000,000원, 기수령금: 56,000,000원, 공사비잔액: 75,000,000원,건축주: 김○래, 시공자: 최○찬 명의의 합의정산서 1매를 각 위조하고,
(나) 2001.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원고 김○균, 피고 김○래, 임○희의 2001가단16249로 공사대금청구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매, 공사비정산서 1매, 합의정산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4. 2. 9. 이에속은 위 판사로 하여금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2001.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드단 3951호 원고 임○희, 피고김○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사건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2층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가) 사실은 1998. 11. 23. 피고소인들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1998. 11. 23. 증인(피고소인 최○찬)과 피고(피고소인 김○래)가 체결한 공사 계약서이다”라고,
(나) 사실은 1999. 4. 24. 피고소인 최○찬이 하자 보수로 인하여 건물시세가 하락하여24,870,000원을 삭감하여 131,130,000원의 공사대금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원고(고소인), 피고(피고소인 김○래)의 요구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이다”라고,
(다) 사실은 1998. 11. 23. 피고소인들이 위 건물 건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30,000,000원으로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1998. 11. 5, 1998. 11. 16, 1999. 1. 7. 각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판사가“증인은 1998. 11. 23. 계약금 30,000,000을 원·피고로부터 받았지요”라고 질문하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후 나누어 받았고, 준공후 임대보증금 중 26,000,000원을 받았다. 실제로는 1998. 11. 5.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 1. 7.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 위증하고,
(3) 피고소인 김○래는 위 (2)항의 각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소인 최○찬에게 위와 같이위증하도록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18.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31조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공소시효는 각 5년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인 2003. 11. 22.과 2004. 9. 9.에 각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피의사실 중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점과 같이 불기소처분 이전에 이미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2004. 11. 25. 선고 2004헌마477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 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4년 형제1640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래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혐의로, 같은 최○찬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1. 12. 초순, 불상지에서 공사명: 장성동 상가 신축공사, 공사대금: 195,000,000원, 도급인: 김○래, 수급인: 최○찬 명의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매, 1999. 9. 10. 불상지에서 공사명: 장성동 상가 신축공사, 공사대금: 195,000,000원, 잔금: 139,000,000원, 건축주: 김○래, 시공자: 최○찬 명의의 공사비정산서 1매, 1999. 9. 10. 불상지에서 공사명: 포항시 북구 장성동 서지구 22블록 2롯트, 1차계약금: 195,000,000원, 부실로 인한 삭감금 :64,000,000원, 2차계약금: 131,000,000원, 기수령금: 56,000,000원, 공사비잔액: 75,000,000원, 건축주: 김○래, 시공자: 최○찬 명의의 합의정산서 1매를 각 위조하고,
(나) 2001.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원고 김○균, 피고 김○래, 임○희의 2001가단16249로 공사대금청구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매, 공사비정산서 1매, 합의정산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4. 2. 9. 이에 속은 위 판사로 하여금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2001.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드단 3951호 원고 임○희, 피고 김○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사건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2층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가) 사실은 1998. 11. 23. 피고소인들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998. 11. 23. 증인(피고소인 최○찬)과 피고(피고소인 김○래)가 체결한 공사 계약서이다"라고,
(나) 사실은 1999. 4. 24. 피고소인 최○찬이 하자 보수로 인하여 건물시세가 하락하여 24,870,000원을 삭감하여 131,130,000원의 공사대금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고(고소인), 피고(피고소인 김○래)의 요구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이다"라고,
(다) 사실은 1998. 11. 23. 피고소인들이 위 건물 건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으로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1998. 11. 5, 1998. 11. 16, 1999. 1. 7. 각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판사가 "증인은 1998. 11. 23. 계약금 30,000,000을 원&#183;피고로부터 받았지요"라고 질문하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후 나누어 받았고, 준공후 임대보증금 중 26,000,000원을 받았다. 실제로는 1998. 11. 5.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 1. 7.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 위증하고,
(3) 피고소인 김○래는 위 (2)항의 각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소인 최○찬에게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18.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31조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5년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인 2003. 11. 22.과 2004. 9. 9.에 각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피의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같이 불기소처분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2004. 11. 25. 선고 2004헌마477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 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