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3103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박○만, 박○오, 정○환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박○만은,
(1) 2005. 5. 7.경 자신은 자본금을, 청구인 장○식은 특수강 감별기술과 거래처를, 청구인박○서는 트럭과 집게차를 각 출자하여 고물상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감별기술을 모두 습득하자 청구인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실은 청구인들이 그들 소유의 스텐레스철강 등의 고물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8. 20. 17:00경 시흥시 군자동 소재○○스텐이라는 고물상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소인 박○만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물을 화물트럭에 싣고 가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2. 8. 22. 시흥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을 무고하고,
(2) 2003.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지원 2003고단262호 청구인들에 대한 무고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들과 고물상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들로부터 각 650만원을 시설비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650만원씩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2003. 6. 18.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3노1591호무고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들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박○오는,
위 제가의 (2)항 기재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박○만과 청구인들이 동업관계였고 위 박○만이 청구인들로부터 각 650만원을 시설비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정○환은,
(1) 전항 기재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박○만과 청구인들이 동업관계였고 청구인들이 가져간 고물이 청구인들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한 사실도 없고 위 고물이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위 제가의 (3)항 기재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박○만과 청구인들이 동업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제기한이 사건 고소 중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judgement: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무고와 위증혐의에 대한 고소사실 외에도 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고소 중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등에 대하여도 마땅히 수사를 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청구인들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고와 위증혐의 외에도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에 대하여도고소사실로 적시한 점은 인정되나,사법경찰리 작성의 청구인들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고소장의 기재와는 달리무고와 위증혐의만을 한정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한정한 다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식 외1 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3103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박○만, 박○오, 정○환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박○만은,
(1) 2005. 5. 7.경 자신은 자본금을, 청구인 장○식은 특수강 감별기술과 거래처를, 청구인 박○서는 트럭과 집게차를 각 출자하여 고물상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감별기술을 모두 습득하자 청구인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실은 청구인들이 그들 소유의 스텐레스철강 등의 고물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8. 20. 17:00경 시흥시 군자동 소재 ○○스텐이라는 고물상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소인 박○만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물을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2. 8. 22. 시흥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을 무고하고,
(2) 2003.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지원 2003고단262호 청구인들에 대한 무고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들과 고물상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들로부터 각 650만원을 시설비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650만원씩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2003. 6. 18.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3노1591호 무고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들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박○오는,
위 제가의 (2)항 기재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박○만과 청구인들이 동업관계였고 위 박○만이 청구인들로부터 각 650만원을 시설비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정○환은,
(1) 전항 기재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박○만과 청구인들이 동업관계였고 청구인들이 가져간 고물이 청구인들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한 사실도 없고 위 고물이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위 제가의 (3)항 기재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박○만과 청구인들이 동업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고소 중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무고와 위증혐의에 대한 고소사실 외에도 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고소 중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에 대하여도 마땅히 수사를 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들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고와 위증혐의 외에도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에 대하여도 고소사실로 적시한 점은 인정되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청구인들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고소장의 기재와는 달리 무고와 위증혐의만을 한정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한정한 다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