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형제212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익(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인바,
2002. 11. 18. 위○○사에서 청구인에게 서울 마포구 상수동 지상 5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도록 하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는 주차장을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제501호는 옥탑을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묵비한 채 6억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9.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박민재, 장현우, 이성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형제212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익(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인 바, 
2002. 11. 18. 위 ○○사에서 청구인에게 서울 마포구 상수동 지상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도록 하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는 주차장을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제501호는 옥탑을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묵비한 채 6억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9.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