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4년 형제101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철 외 2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철, 같은 김○현은○○시청○○면사무소 공무원, 같은 오○식은 서산시○○면 피해어민 대책위원장이었던 자인바, 사실은 서산AB지구 간척지에 대한위탁영농을 하기 위하여 위 김○철은 피해어민으로부터 위탁영농신청서를 접수받고위 김○현은 공무원으로 그 어민들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였으며 위 오○식은 피해어민들로부터 가구당 15만원씩 위탁영농이행 보증금을 받아 보관을 하였던바, 영농계약이 되지 않았으면 이행보증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3. 5.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건설의 서산AB지구 간척지를 피해 어민 48세대가 위○○건설로부터 가구당 1,500평에 대하여 15만원씩 위탁영농이행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위탁영농계약을 하기로 하여 청구인 김○호 등 14세대로부터 위오○식이 위 영농비 명목으로 15만원씩 총 21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위 영농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면 이행보증금을 각 세대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김○철이 위 오○식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수사한 후, 2004. 11. 12.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   광   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4년 형제101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철 외 2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철, 같은 김○현은 ○○시청 ○○면사무소 공무원, 같은 오○식은 서산시 ○○면 피해어민 대책위원장이었던 자인바, 사실은 서산 AB지구 간척지에 대한 위탁영농을 하기 위하여 위 김○철은 피해어민으로부터 위탁영농신청서를 접수받고 위 김○현은 공무원으로 그 어민들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였으며 위 오○식은 피해어민들로부터 가구당 15만원씩 위탁영농이행 보증금을 받아 보관을 하였던바, 영농계약이 되지 않았으면 이행보증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3. 5.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건설의 서산 AB지구 간척지를 피해 어민 48세대가 위 ○○건설로부터 가구당 1,500평에 대하여 15만원씩 위탁영농이행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위탁영농계약을 하기로 하여 청구인 김○호 등 14세대로부터 위 오○식이 위 영농비 명목으로 15만원씩 총 21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위 영농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면 이행보증금을 각 세대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철이 위 오○식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4. 11. 12.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