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3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임○이 등 2인을 사기,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던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이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소인 김○홍은 종업원인 바,
(1) 피고소인 임○이는
200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항소인) 피고소인 임○이, 피고(피항소인)청구인 간의 같은 법원 2004나3214 청구이의의 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임○이가 청구인에게 1993. 6.경 변제한 금 260만원 및 같은 해 8.경 변제한 금 30만원은 원금에대한 이자채무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홍을 증인으로 출석시켜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260만원 및 이자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김○홍은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수불상의 법정에서 전항 기재 사건의 원고(항소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원고(항소인)인 피고소인 임○이가 1993. 6.경과 같은 해 8.경 청구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무 290만원을 변제하고 아직 원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증인은 피고소인 임○이로부터 동인이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청구인이 피고소인 임○이에게 10여년 가까이 원금을 더 달라고 했다든지 이자를 더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업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학   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3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임○이 등 2인을 사기,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이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소인 김○홍은 종업원인 바,
(1) 피고소인 임○이는
200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항소인) 피고소인 임○이, 피고(피항소인) 청구인 간의 같은 법원 2004나3214 청구이의의 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임○이가 청구인에게 1993. 6.경 변제한 금 260만원 및 같은 해 8.경 변제한 금 30만원은 원금에 대한 이자채무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홍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260만원 및 이자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김○홍은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수불상의 법정에서 전항 기재 사건의 원고(항소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원고(항소인)인 피고소인 임○이가 1993. 6.경과 같은 해 8.경 청구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무 290만원을 변제하고 아직 원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소인 임○이로부터 동인이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청구인이 피고소인 임○이에게 10여년 가까이 원금을 더 달라고 했다든지 이자를 더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