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6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정
                대리인   변호사  김   정   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4. 15. 피의자 김○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5형제48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