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20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나○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8. 10. 3.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마트 앞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골재(모래)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사실은 골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종업원들의 밀린 노임 등 추석에 자금이 필요하니 골재(모래) 대금으로 선불금 2,300만원을 주면 모래로 가져가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4.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 11690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결과 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보완수사한 다음 광주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2004. 11. 16.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62046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62046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5. 7. 8.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출
                  대리인   변호사  강   창   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20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나○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8. 10. 3.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마트 앞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골재(모래)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사실은 골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업원들의 밀린 노임 등 추석에 자금이 필요하니 골재(모래) 대금으로 선불금 2,300만원을 주면 모래로 가져가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 11690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결과 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보완 수사한 다음 광주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2004. 11. 16.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62046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62046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5. 7. 8.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