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6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최○열 외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최○열, 피고소인 진○혜는 모자지간이고, 피고소인 노○연은 위 최○열의애인인바, 서울 도봉구 방학동○○아파트 지하시설 화재로 인해 보수공사 및 향후대책을 협의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동대표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1) 피고소인 최○열은
2004. 1. 21. 00: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아파트 1단지내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진○혜가 청구인 박○심을 가리키며“저년이 박○심인데 동대표 회장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최○열이“얼마나 해 쳐먹었냐, 네가○○아파트를 들었다놨다 하는 박○심이냐”고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청구인 박○영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가격한 후 구둣발로 위 박○심의 오른손을 1회 가격하고, 책상 위에올라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위 박○심의 왼손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 볼펜, 마이크 등을 위 박○심과 박○영에게 던지고, 위 박○영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 박○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좌상을, 위 박○영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우측슬부 좌상을 각 가하고,
(2) 피고소인 최○열, 같은 진○혜, 같은 노○연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위 최○열이 청구인 박○영에게“밤길 조심해라, 차로 갈아버린다. 애들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안다. 조심시켜라”고말하고, 위 노○연은 그 옆에서“저년 죽일년이네”라고 욕을 하고, 위 진○혜는“저년아들 초등학교 다닌다, 어느 학교에 있는 줄 다 안다”고 말하여 위 박○영과 그 아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하고,
(3) 피고소인 최○열, 같은 진○혜, 같은 노○연은 공동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박○심과 박○영이 동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의실에서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외부와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감금하고,
(4) 피고소인 최○열, 같은 진○혜, 같은 노○연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청구인 박○심과 박○영이 동 대표를 그만두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연이 칠판에“의견을 수렴함에있어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동대표를 그만두겠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박○영에게“저 칠판에 쓴 대로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라”고 요구하고, 위 진○혜는“너 왜 안 쓰냐, 각서 쓰기 전에는 절대 집에 못 보낸다”고 말하고, 위 최○열은“에이 씨벌. 왜 안써 너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 동대표들도 불러서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 위 박○영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고, 그 때 회의실에 들어오는 박○심에게 위 최○열, 진○혜, 노○연이 칠판을 가리키면서“너도 제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박○심과 박○영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10.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5. 7. 6.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심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6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최○열 외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열, 피고소인 진○혜는 모자지간이고, 피고소인 노○연은 위 최○열의 애인인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지하시설 화재로 인해 보수공사 및 향후대책을 협의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동대표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1) 피고소인 최○열은
2004. 1. 21. 00: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1단지내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진○혜가 청구인 박○심을 가리키며 "저년이 박○심인데 동대표 회장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최○열이 "얼마나 해 쳐먹었냐, 네가 ○○아파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박○심이냐"고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청구인 박○영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가격한 후 구둣발로 위 박○심의 오른손을 1회 가격하고, 책상 위에 올라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위 박○심의 왼손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 볼펜, 마이크 등을 위 박○심과 박○영에게 던지고, 위 박○영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 박○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좌상을, 위 박○영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우측슬부 좌상을 각 가하고,
(2) 피고소인 최○열, 같은 진○혜, 같은 노○연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위 최○열이 청구인 박○영에게 "밤길 조심해라, 차로 갈아버린다. 애들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안다. 조심시켜라"고 말하고, 위 노○연은 그 옆에서 "저년 죽일년이네"라고 욕을 하고, 위 진○혜는 "저년 아들 초등학교 다닌다, 어느 학교에 있는 줄 다 안다"고 말하여 위 박○영과 그 아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하고,
(3) 피고소인 최○열, 같은 진○혜, 같은 노○연은 공동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박○심과 박○영이 동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의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외부와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4) 피고소인 최○열, 같은 진○혜, 같은 노○연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청구인 박○심과 박○영이 동 대표를 그만두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연이 칠판에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동대표를 그만두겠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박○영에게 "저 칠판에 쓴 대로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라"고 요구하고, 위 진○혜는 "너 왜 안 쓰냐, 각서 쓰기 전에는 절대 집에 못 보낸다"고 말하고, 위 최○열은 "에이 씨벌. 왜 안써 너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 동대표들도 불러서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 위 박○영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고, 그 때 회의실에 들어오는 박○심에게 위 최○열, 진○혜, 노○연이 칠판을 가리키면서 "너도 제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박○심과 박○영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5. 7. 6.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