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737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희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희는○○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겸 동 대학 부속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의사이고, 같은 문○현은 동 학과 전공의로 있던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03. 9. 29.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척추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인의모 청구외 이○희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문○현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한 자기공명영상촬영(이하‘MRI’라 한다)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조영제 투여방식이 아닌 일반MRI검사의뢰서를 발급하여 조영제 투여방식에 의한MRI검사요구를 거부하고, 한편 청구인이 검사의뢰서에 기재된 의뢰내용이 일반MRI검사의뢰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소인 정○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위 검사의뢰서를 찢으면서 더 이상 위 이○희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의 진료요구를 거부하고,
(2) 피고소인 정○희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진료거부에 대해 항의를하는 한편으로, 위 이○희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특히 저나트륨혈증세가 지속되어이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2003. 10. 20. 더 이상 이○희를 치료할 수가 없다며 퇴원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1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   용   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737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희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희는 ○○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겸 동 대학 부속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의사이고, 같은 문○현은 동 학과 전공의로 있던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183;공동하여
2003. 9. 29.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척추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희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문○현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한 자기공명영상촬영(이하 ‘MRI’라 한다)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조영제 투여방식이 아닌 일반 MRI 검사의뢰서를 발급하여 조영제 투여방식에 의한 MRI 검사요구를 거부하고, 한편 청구인이 검사의뢰서에 기재된 의뢰내용이 일반 MRI 검사의뢰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소인 정○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위 검사의뢰서를 찢으면서 더 이상 위 이○희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의 진료요구를 거부하고,
(2) 피고소인 정○희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진료거부에 대해 항의를 하는 한편으로, 위 이○희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특히 저나트륨혈증세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2003. 10. 20. 더 이상 이○희를 치료할 수가 없다며 퇴원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1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