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57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3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문○룡 외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룡은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소재○○조합의 조합장, 피고소인 김○근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소인 서○진은 업무이사, 피고소인 조○상은 공무이사,피고소인 유○일, 류○열은 비상근 이사인바, 공모하여,
(1) 2001. 일자불상경 장소 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과 주식회사○○건설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중 서문 등 3곳에 각 기재되어 있는“공동시행자”문구를 함부로 두 줄로 지우고 그 위에 조합장 인감과 주식회사○○건설대표이사 인감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1매를 변조하고,
(2) 위 조합정관에“시공사를 공동시행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공사인 주식회사○○건설을 위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수수료를부담하게 하는 등 공동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전항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서에“공동시행자”문구를 지우고 주식회사○○건설을 공동시행자 지위에서 빠지게 함으로써주식회사○○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2,274,909,520원을 위 조합에부담케 하는 등으로 주식회사○○건설에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4. 7.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삼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57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3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문○룡 외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룡은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소재 ○○조합의 조합장, 피고소인 김○근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소인 서○진은 업무이사, 피고소인 조○상은 공무이사, 피고소인 유○일, 류○열은 비상근 이사인바, 공모하여,
  (1) 2001. 일자불상경 장소 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과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중 서문 등 3곳에 각 기재되어 있는 "공동시행자" 문구를 함부로 두 줄로 지우고 그 위에 조합장 인감과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인감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2) 위 조합정관에 "시공사를 공동시행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을 위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공동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전항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서에 "공동시행자" 문구를 지우고 주식회사 ○○건설을 공동시행자 지위에서 빠지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2,274,909,520원을 위 조합에 부담케 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건설에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