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03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식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1981. 3. 1. 혼인하여 2004. 6.말 이혼한 전 남편이었던 자인바,
2003. 8. 27.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결혼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소송(2003드단13254호)”을 제기하자, 위자료지급 및 재산분할을 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4. 3. 8.경 경기 연천읍 소재 이○학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외 김○춘과 만나, 피청구인 소유의 경기 포천군 신북면○○리 538 소재 전 2,050평방미터, 531 소재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축사(1층 121.50평방미터 및 97.20평방미터), 538의 5 소재 단층주택 및 창고 92 평방미터 등 3건의 부동산을 위 김○춘에게 소유명의만 이전하는허위매매계약을 한 후, 같은 해 4. 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 소유권을 허위 양도하여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위 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6.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승  훈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03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식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1981. 3. 1. 혼인하여 2004. 6.말 이혼한 전 남편이었던 자인바,
2003. 8. 27.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결혼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소송(2003드단13254호)"을 제기하자, 위자료지급 및 재산분할을 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4. 3. 8.경 경기 연천읍 소재 이○학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외 김○춘과 만나, 피청구인 소유의 경기 포천군 신북면 ○○리 538 소재 전 2,050평방미터, 531 소재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축사(1층 121.50평방미터 및 97.20평방미터), 538의 5 소재 단층주택 및 창고 92 평방미터 등 3건의 부동산을 위 김○춘에게 소유명의만 이전하는 허위매매계약을 한 후, 같은 해 4. 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 소유권을 허위 양도하여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