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19835호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년 외 3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년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피고소인 박○구는위 파주사업단 용지부장, 피고소인 김○래는 위 파주사업단 용지부과장, 피고소인 김○배는 건축물 등 철거업체인○○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공동하여
2004. 2. 5. 09:00경부터 같은 달 9. 18:00경까지 파주시 교하읍○○리 1의 22 외 7필지 지상에 있는 청구인 김○운영의◇◇과 주식회사○○공장에서 파주교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이전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영장에 기해 철거집행을 함에있어서 철거업체인 위○○개발 주식회사의 철거요원들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청구인들의 공장건물을 해체하고 이동함에 있어서 공장 해체물과 공장 내 완제품 등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체하고 적치장으로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공장건물과 공장 내 완제품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 소유의공장건물과 호이스트 등 시가 합계금 9,259,864,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0. 28. 피고소인 김○년에 대하여‘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박○구, 피고소인 김○래, 피고소인 김○배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또는 전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2.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박   노   원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1983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년 외 3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년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피고소인 박○구는 위 파주사업단 용지부장, 피고소인 김○래는 위 파주사업단 용지부과장, 피고소인 김○배는 건축물 등 철거업체인 ○○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공동하여
2004. 2. 5. 09:00경부터 같은 달 9. 18:00경까지 파주시 교하읍 ○○리 1의 22 외 7필지 지상에 있는 청구인 김○ 운영의 ◇◇과 주식회사 ○○ 공장에서 파주교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이전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영장에 기해 철거집행을 함에 있어서 철거업체인 위 ○○개발 주식회사의 철거요원들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청구인들의 공장건물을 해체하고 이동함에 있어서 공장 해체물과 공장 내 완제품 등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체하고 적치장으로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공장건물과 공장 내 완제품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 소유의 공장건물과 호이스트 등 시가 합계금 9,259,864,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0. 28. 피고소인 김○년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박○구, 피고소인 김○래, 피고소인 김○배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또는 전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