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95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준, 이○희를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준은 회사원, 같은 이○희는 직업 불상인 자로서 부자지간인바, 공모하여,
1998. 4. 11.경 창원시 소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경남 의령군 궁유면○○리 산 46의 1 소재 임야 28, 624제곱미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97가단40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사실은 피고소인 이○희가 청구외 이○수(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우를 통하여 위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임야매도증을 첨부한 후“1958년(무술년) 3월 27일 당시 물건지 관리자인 소외 망 이○우로부터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여 위 소송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기망하여 1998. 6. 1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99. 2.12.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상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95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준, 이○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준은 회사원, 같은 이○희는 직업 불상인 자로서 부자지간인바, 공모하여,
1998. 4. 11.경 창원시 소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경남 의령군 궁유면 ○○리 산 46의 1 소재 임야 28, 624제곱미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97가단40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이○희가 청구외 이○수(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우를 통하여 위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임야매도증을 첨부한 후 "1958년(무술년) 3월 27일 당시 물건지 관리자인 소외 망 이○우로부터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여 위 소송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기망하여 1998. 6. 1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99. 2. 12.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