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4형제134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조○규와 같은 황○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규는 (주)○○종합의 실소유자로서 모래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황○동은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조○규는,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4. 청구인의 회사인 부산 북구 구포 2동 소재 (주)○○화학 사무실에서 국정원직원인 청구외 김○민을 통해 청구인에게“○○종합은 대북모래수입사업을 하는데 이에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국가에서 대북사업권장으로 전망도 아주 밝은 회사이고 특히○○은행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금 14억원을 대출받도록 되어 있어 대출이 곧바로 나오게 되는데 대출 즉시 어음금을 변제하겠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북한으로부터 모래를 반입, 판매하여 2개월 만에 어음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고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3. 5.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합계 금29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황○동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 조○규와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2003. 8. 말경 부산동구 초량3동 소재 (주)○○종합 사무실에서,“조○규의○○종합의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급연장 또는 어음할인을 하여 부도를 면하게 해주겠으니 이자조로 너의 명의로 어음5천만원을 발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9.20. 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받아 편취하는 등 2003. 10. 31.까지 합계 금29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5. 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태
		    대리인   변호사  조   순   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4형제134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조○규와 같은 황○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규는 (주)○○종합의 실소유자로서 모래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황○동은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조○규는,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4. 청구인의 회사인 부산 북구 구포 2동 소재 (주)○○화학 사무실에서 국정원직원인 청구외 김○민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은 대북모래수입사업을 하는데 이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국가에서 대북사업권장으로 전망도 아주 밝은 회사이고 특히 ○○은행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금 14억원을 대출받도록 되어 있어 대출이 곧바로 나오게 되는데 대출 즉시 어음금을 변제하겠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북한으로부터 모래를 반입, 판매하여 2개월 만에 어음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3. 5.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합계 금29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황○동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 조○규와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2003. 8. 말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주)○○종합 사무실에서, "조○규의 ○○종합의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급연장 또는 어음할인을 하여 부도를 면하게 해주겠으니 이자조로 너의 명의로 어음 5천만원을 발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9. 20. 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받아 편취하는 등 2003. 10. 31.까지 합계 금29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5. 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