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71084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7. 서울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재, 이○희, 이○우를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재는 공인중개사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프라자 8층의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같은 이○희는 박○재의 처로○○프라자 8층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같은 이○우는 이○희의 동생으로○○프라자의 각 층의 분양 사무를 하던자인바,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가) 2003. 3. 19.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의자 박○재 운영의○○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한○○프라자 건물은‘중심상업지역으로 노래연습장, 노래방 주점, 라이브 카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낼 수가 있고 허가 등에 대한 모든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동 건물 8층 (802, 803, 804호)에 대하여,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을,2003. 3. 26. 중도금으로 85,000,000원을, 같은 해 5. 9. 잔금으로 5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교부받아 총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고,
(나) 2002. 10. 1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프라자 분양계약서에“분양대금 일십억이천구백팔십만원”라고 하고, 매수인 주소란에“서울 성북구 석관동○○아파트 111”,성명란에“이○희”,주민등록번호란에“520707-○○○○○○○”,날짜란에“2002년 10월 15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희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다) 2003. 3. 25.경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의자 박○재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흥업종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청구인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손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8.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백 일 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71084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7. 서울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재, 이○희, 이○우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재는 공인중개사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프라자 8층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같은 이○희는 박○재의 처로 ○○프라자 8층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같은 이○우는 이○희의 동생으로 ○○프라자의 각 층의 분양 사무를 하던 자인바,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가) 2003. 3. 19.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의자 박○재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한 ○○프라자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으로 노래연습장, 노래방 주점, 라이브 카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낼 수가 있고 허가 등에 대한 모든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동 건물 8층 (802, 803, 804호)에 대하여,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을, 2003. 3. 26. 중도금으로 85,000,000원을, 같은 해 5. 9. 잔금으로 5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교부받아 총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고,
(나) 2002. 10. 1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프라자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일십억이천구백팔십만원"라고 하고, 매수인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아파트 111", 성명란에 "이○희", 주민등록번호란에 "520707-○○○○○○○", 날짜란에 "2002년 10월 15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희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다) 2003. 3. 25.경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의자 박○재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흥업종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청구인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8.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